한우 농가 돕는 농식품부 '축산법' 신속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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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안 논란과 농식품부 입장
현재 한우산업을 둘러싼 논란과 농식품부의 입장에 대해 알아봅시다.
한우법안의 필요성
한우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한우산업의 어려움: 현재 한우가격의 급락과 향후 수입소고기 관세 철폐 등으로 한우농가가 직면한 어려움
- 한우법 제정 요구: 한우산업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우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주장
농식품부의 입장
한우법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 제정 요구의 문제점 | 축산법의 역할 | 정부의 대책 |
| 한우법 제정이 형평성 저해와 법체계 훼손 우려 존재 | 축산법이 다양한 축종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적 역할 수행 |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TF 구성과 22대 국회 개원 즉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축산법' 개정 추진 |
농식품부는 한우법안의 제정이 축산법의 역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대신 TF를 구성하여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축산법'을 개정하여 한우농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의 한우법안과 한우산업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 한우 공급 과잉 대책: 2020년부터 선제적인 사육규모 감축 등을 요청하고,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
- 향후 대책: '축산법'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한우협회 등과 소통하고 나갈 계획
정부는 한우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축산법' 개정과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관련 기관과 소통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한우법이 왜 필요했는데, 왜 재의요구로 묵살되었나요?
답변1. 축산농가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현행 법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한우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한우산업만을 육성·지원하는 별도의 법안 제정이 형평성을 저해하며, 행정과 입법의 비효율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3. 현재 한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답변3.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중장기 수급안정과 소비촉진 및 농가 경영안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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