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는 계속된다!

정보 시스템의 장애 예방 대책

정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내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기 단계 판단 기준 및 위기 관리 활동을 포함한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침은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통한 국민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신뢰성 강화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제8차 점검 회의에서는 종합 대책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며 향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장애 예방 및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즉각적인 추진 과제를 설정하는 동시에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 중입니다. 최근 8개월간의 이행 결과가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점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 점검
• 장애 예방과 대응 체계 설정
•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정보 시스템 등급 관리 방안

정보 시스템의 장애를 줄이기 위해 등급을 재검토하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를 고려하여 정보 시스템을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며, 이 중 1등급 시스템 250개를 우선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중화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관리 방안은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1·2등급 정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장애를 파악하고 대응하며, 복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의 경중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장애 등급'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방 점검 및 표준 운영 절차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점검과 표준 운영 절차가 마련됨으로써 각 기관은 장비 결함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으로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안정성 강화를 통해 대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재난관리와 정보시스템 장애

행정안전부는 정보 시스템 장애를 사회 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 기관이 중앙 사고 수습 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됩니다.

사이버 장애 대응 체계 강화

최근에는 사이버 장애 지원단이 구성되어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도 장애 복구를 돕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기술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 보완 및 안정적 운영

행정안전부는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마련을 포함해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고기동 차관은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적재적소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정부

모든 조치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