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정보 제공으로 중고거래 사기 예방!
어선거래시스템 현황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의 현재 활용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최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총 43,091건의 거래 중 단 81건만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의 0.19%에 불과한 수치로, 시스템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선 실소유주와 어업권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고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와 더불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선 거래 정보 시스템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는 어선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시스템은 어선제원, 가격 및 사진 등 기초적인 정보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어업권, 어선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검사 정보, 행정처분 및 유사업종 어선의 가격정보 등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취급하는 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어 거래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필요한 모든 거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 어선 거래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 일반 어업인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시스템 이용 대상 및 품목 확대
어선거래시스템의 이용 대상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어선중개업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어업인 역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취급 품목도 어선에 국한되지 않고 어구 등 여러 어업 기자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선 거래 시 사기 예방 방안
어선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거래 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시스템 이용자의 교육과 경각심을 높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제재와 같은 사후 조치도 철저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표 및 기대 효과
| 적용 목표 | 기대 효과 | 추진 일정 |
| 시스템 활용 확대 | 거래 안전성 증가 | 2023년 4분기 |
| 정보 제공의 다양성 | 사기 피해 감소 | 2024년 상반기 |
| 사용자 교육 실시 | 신뢰도 향상 | 2024년 하반기 |
이와 같은 방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면 해수부 어선 거래 시스템의 신뢰도와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면 해양수산업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어업 구조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및 향후 계획
향후 해수부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필요한 추가 기능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더 나은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
해양수산부의 어선 거래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됩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업정책과(044-200-5518)로 연락하시면 구체적인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업인과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성이 잘 자리 잡혀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결론: 어선 거래 시스템의 활성화 필요성
어선 거래 시스템의 활성화는 현재 해양 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사용자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이면 결국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어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로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어업인들의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중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어선거래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어선거래시스템은 어선 거래에 필요한 정보(어선 제원, 가격, 보험 정보, 해양사고 이력 등)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비율은 얼마인가요?
현재 해수부 어선거래시스템의 활용 비율은 0.19%로, 최근 4년(‘19~’23) 동안 총 43,091건 중 단 81건만이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어선 거래 시 사기 예방을 위한 개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선 거래 시 사기 예방을 위해, 어선번호만 입력하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용대상 및 취급 품목을 확대하여 일반 어업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