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가구,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상세기록 강화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주소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 다가구주택·준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 상세기록을 강화하였다.
•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복지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정확한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 변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안내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27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의 조항은 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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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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