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병원 안정화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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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공의들이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 주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이번에는 반드시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정부 대책

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정부가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단체의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현장에서의 의사들의 역할

조 장관 정부 의료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나가기 위해 4월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계가 참여해 지혜를 보태주면 국민, 환자, 의사, 의료인 모두를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완수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조 장관은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가 있었지만 전국 의원의 휴진율은 14.9%로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에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다했다고 말했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그 누구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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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조 장관이 25일 수련병원에 요청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질문 2. 조 장관이 전공의에게 한 요청 외에, 어떤 내용을 강조했나요?

조 장관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공의단체가 요구한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3.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나요?

최근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위해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과학적 분석을 하고,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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