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속화!
Last Updated :
정부가 확대한 출자한도는?
정부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시행된 것입니다.
출자한도의 차등 적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출자한도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는?
| 대구도시개발공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 전남개발공사 |
| 출자 한도 증가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 가능 | 출자 한도 증가로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참여 가능 | 출자 한도 확대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 가능 |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자한도 확대에 따른 관리 강화 내용은?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출자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며, 출자 규모 5억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기관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하고 출자금 회수 등 경영 개선 명령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전망과 지원 방침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출자한도 확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어떻게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확대하는데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나요?
정부는 지방공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기존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질문 2. 이번 개정안으로 어떠한 혜택이 기대되나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내 대규모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자한도 확대로 대구도시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이 각각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떠한 관리 강화 대책을 예고했나요?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강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성이 큰 출자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등을 통해 출자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공사, 타법인 출자한도 50%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속화! | 무료 다운로드 : https://freedownload.co.kr/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