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유급으로 막는다…‘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언 내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학사운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말하면서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돕기 위한 정부의 확실한 지원 및 대학과의 협약에 관한 발언
• 학생들의 유급 사태를 예방하고 학사운영에 관한 유연한 접근 방법에 대한 발언
•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지원에 관한 약속과 대학의 학사운영에 엄정한 대처 방침에 대한 발언
•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교육 환경 혁신에 대한 확고한 선언
•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및 의과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성에 대한 선언

의대생 복귀 지원 계획 발언 내용

이 부총리는 유연한 학사운영을 예시로,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수업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학사운영 및 의대생 유급 사태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언 내용

이 부총리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환경 및 의대 교육에 대한 선진화 방안 발언 내용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늘어난 규모의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지속 가능한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교육환경 혁신을 위한 추가 계획 발언 내용

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연간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호소 및 정책 실행 방향에 관한 발언 내용

이 부총리는 "학생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예비 의료인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해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며 "무엇보다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학생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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