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내년 12만 가구 공급! 수도권 70% 집중

한국 국토부의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한국 국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선 향후 2년간 주택 12만 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 주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상세

국토부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기별로는 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만 5000가구 등 수도권에 8만 7500가구, 지방권에 3만 2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정부지원 매입단가도 고려해 현실화하고, 지자체 매입임대사업은 투자심사 신속 지원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도 추진하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를 기대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

국토부는 하반기를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 7만 5000가구, 든든전세 2만 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하여 올해 하반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인 4만 가구 달성을 위해 이중 3만 3000가구에 이르는 LH 신축매입물량의 월별 이행계획과 실적달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포함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매월 공정을 점검
•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 정부지원 매입단가 현실화
• 지자체 매입임대사업 투자심사 신속 지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공기업 타당성 검토 면제
• LH 신축매입에만 도입된 HUG PF보증을 지방공사·지자체로 확대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국토부는 매입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하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