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과 신뢰 높이는 실무교육 2배 시간으로!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국토교통부는 중개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교육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 시간을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며,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리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
-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
- 민간전문가와 중개업 교육기관의 의견 수렴
실무교육의 확대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 강화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만으로 개업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과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 민법 및 임대차법 | 권리 분석 |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 계약 실무 |
| 거래신고 | 부동산금융 | 등 |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강화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교육 시간 확대
현재는 중개보조원이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 이수하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 예정일 및 의견제출 안내
정책적용 예정일과 의견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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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하는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답변1.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으로는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2.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확대되고 직업윤리 교육이 강화되는데, 이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과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중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한 국민의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질문 3.
중개업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3.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