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도, 여름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1654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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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책 및 추진 사항
한국 정부가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대책
-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확대: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 침수지도 제작: 전국 침수 위험지역인 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제작하여 침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 및 회의: 행정안전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대책 | 내용 | 추진 여부 |
| 지하차도 안전관리 TF 구성 | 제도개선 및 침수 대비 대책 추진 | 추진 완료 |
| 안전난간·사다리 등 피난시설 설치기준 마련 | 연내 관련 지침 추가 개정 예정 | 추진 중 |
| 재난 현장 응급의료종사자 대기 수당 신설 | 의료활동 여건 개선 | 추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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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및 도시 침수 피해 방지
- 산사태 정보 통합 관리: 200만 건의 위험사면 정보를 산사태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안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개선: 디지털 트윈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으로 확대하며 인공지능 기반 홍수예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호 및 보호층 확대
정부는 노인 및 장애인 등 침수 취약 계층 4500명을 대피 도우미와 연계하여 집중 보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사방지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여름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행안부는 오는 7월부터 월 1회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문의(총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전략지원단 (044-20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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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하천 인접 여부와 과거 침수 이력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기존 16개소에서 431개소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2. 2024년도를 대비하여 하반기에 어떤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가?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등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의 2024년도 핵심과제에 대한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조치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재난안전분야에서 어떤 현장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는가?
재난안전분야 근무 공무원에 대한 수당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10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여 현장 재난 대응역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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