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치료 수가 대폭 인상, 정부의 400% 가산액 확대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표 내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에 이루어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러 가산 및 수가 인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규모 투입 등의 내용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산 및 수가 인상 정책 강조
장관은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도 대폭 인상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계 의견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 이상 투입 등의 약속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시스템 지원 및 과거 정책 평가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의 휴진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및 의료 시스템 개선 방안
또한 전공의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구하며, 이에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와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료 커뮤니티에 대한 비판과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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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시한 가산 인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소아의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질문 2.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조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며, 전공의의 정상적인 수련 및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질문 3.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답변3. 장관은 의료계의 필수의료 보상 관련 의견에 동의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여 신속한 실천을 약속했으며, 휴진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자 보호를 강조하고,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하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