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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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
한국의 조달청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운다는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차등점수를 폐기하고,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로 전환하여 특정사의 영업에 의해 설계심사 결과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답변1. 건축사, 교수, 공무원, 그리고 기타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30% 이내로 운영됩니다.
질문 2. 심사위원 명단은 어떻게 공개되나요?
답변 2. 공모안 제출 마감일(통상 심사 일주일 전)에 공개되며, 2017년 이후 심사 전에는 미리 공개되고 있습니다.
질문 3. 어떻게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사례에 대처하고 있나요?
답변3. 청렴옴부즈만과 평가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채점결과를 사후평가하고, 불공정 사례가 발견되면 불이익을 부과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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