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으로 조성된 지역경제 모펀드, 지역 활성화 사업투자 유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출자로 모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이번 모펀드 기금은 광역계정 1000억 원, 정부 재원 1000억 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협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 민생경제 안정: 물가 안정 및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통한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역통계 활용 등 협업과제를 논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며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과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이다.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올해 편성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여 소비·투자를 유도하며,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개정된 지방공기업 관련 지침과 법령을 토대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통해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하고 행정수요·재정력 등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을 지원하며,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도 마련하여 중앙-지방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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