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치료, 구조 대수술 - 상급종합병원의 숙련인력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검토했다.
-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조정절차 전반에 걸쳐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는 혁신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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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급종합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사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숙련된 의료진을 중심으로 중증 응급과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상을 중환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중증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2. 의료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혁신 방안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해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간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3. 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5·3·2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강화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