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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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통해 폐교재산의 무상 양여를 가능하게 할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특례 신설 및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폐교재산 활용: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 있는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농촌유학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폐교재산의 무상 양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의 철거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종합의료시설 건립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여 중점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폐교재산 활용 | 농어촌 빈집 철거 해체 절차 간소화 | 종합의료시설 건립 용적률·건폐율 완화 |
생활인구 확대
농촌유학을 위한 거주지 조건을 개선하고,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30실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유학과 지역 관광인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어항구역 내에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A지자체가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농촌 유학에 대한 특례가 어떻게 확대되었나요?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로 영어, 승마, 골프 등의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3.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부여되었나요?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부여되어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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