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수사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축된 최신 시스템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용이하게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본인인증만으로 사건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격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AI 기반의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기능은 유사한 사건의 조서와 결정문 등의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토록 도와줍니다.
KICS의 주요 기능
차세대 KICS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범죄 피해자는 본인 인증만으로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와 지원 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원격 화상조사 기능의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사건 처리 지원 기능은 사건의 핵심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건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구현
- 사용자 친화적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제공
-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
형사사법포털의 특징
형사사법포털은 KICS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에서의 진행 중인 사건을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사건 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과 연계된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으로 내년 6월부터는 형사사법절차가 완전 전자화되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AI 기반 사건 처리 기능
KICS의 AI 기반 지능형 사건 처리 지원 기능은 범죄사실 및 죄명 정보를 분석하여 유사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intelligent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빠른 사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은 법률 전문가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음성인식 기술의 활용
| 기능 | 설명 | 장점 |
| 음성인식 조서 작성 | 조사자의 음성 자동 텍스트 변환 | 조사 시간 단축 |
| 모바일 KICS |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의 사건 조회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 |
음성인식 기술의 도입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의 대화를 문서화하는 데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조사자가 말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 주며,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미비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통합된 기술을 통해 KICS는 사건 접수·처리와 공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
차세대 KICS의 개통 이후,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관련 시스템을 더욱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편리함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의 발전에 맞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과 계획
정부는 차세대 KICS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내년 6월에 시행될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쉽고 편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연락처 안내
차세대 KICS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32
-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 02-2110-3145
- 교정본부 보안과: 02-2110-8708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 02-3480-2229
-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 02-3150-0206
-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 032-835-2129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본인인증으로 어떻게 사건 정보를 확인하나요?
본인인증을 통해 차세대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면, 모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내 사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에 따라 담당 기관이 변경되어도 그에 맞는 사건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원격 화상조사 기능을 통해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어떤 걸 제공하나요?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은 사건의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등을 분석하여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