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차도 안전강화에 끊임없는 노력
청주시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예산 지원 요청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행안부의 입장
2021년 교부 -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21.12.3)했습니다.
향후 계획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8)
| 규모 | 신청액 | 지원액 |
| 방재시설 정비사업 | 11.6억원 | 5억원 |
| 터널정비 | 4개소 | 내용 |
| 차단시설 | 2개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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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청주시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답변1. 네, 청주시는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행안부에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2.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한 충청북도의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2021년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기교부 시 충청북도는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궁평2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포함해 총 11.6억원을 신청했고, 행안부는 사업비 일부인 5억원을 특교세로 지원했습니다. * 터널정비 4개소, 지하차도 차단시설 2개소(궁평2지하차도·오창과학단지 지하차도)
질문 3.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하차도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요?
답변3.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하차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